옥수수는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북쪽으로는 캐나다, 남쪽 으로는 아르헨티나까지 전파되어 전 세계에 널리 재배되고 있는 식량작물 중 하나이다.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에서 재 배되는 옥수수의 영양 가치는 사료용으로뿐만 아니라 식용 으로도 오래 전부터 널리 알려져 왔다. 옥수수 종실, 줄기, 잎, 옥수수 대 등 거의 모든 부분이 사료용으로 이용 가능하 며, 비식용 부위는 산업용으로 쓰이는데, 줄기는 종이와 벽 판을 만드는 데 쓰이고, 옥수수 대는 숯을 만들어 연료로 쓰 거나 산업 용매의 조제에 이용되어 에탄올 생산과 석유 에 너지의 대체 에너지 자원으로써도 이용된다(Lee et al., 2011). 2010년 기준 세계 옥수수 종자시장 규모는 76억 달러로 종 자량으로는 약 800만 톤이 생산되어 식량작물 중 가장 큰 종자시장 규모이다. 중국, 인도 등 인구 대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육류 소비 증가와 옥수수를 이용한 화석연료 대체용 바이오 에탄올 생산량 증가 등으로 옥수수 소비는 지속적으 로 증가할 전망이다.
옥수수의 넓은 용도와 함께 옥수수 재배면적의 확대는 타 작물에 비하여 종자시장 규모와 종자교역액의 성장세로 이 어져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종자 판매 마케팅 전략을 수 립하는 것이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되었다. 세계 종자 시장은 여전히 일부 다국적 기업의 독점 화로 시장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옥수 수 수입국에서는, 수출 국가들의 곡물 생산 및 수출 제한으 로 인한 어려움을 하루 빨리 극복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종 자시장의 수출입 동향과 미래 종자 산업 전망을 분석하고 해외 시장을 겨냥한 종자개발을 통해 옥수수 종자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옥 수수 종자 산업 육성의 필요성은 3~7월에 집중되어 있는 국내 옥수수 재배환경 제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동남 아를 해외기지로 이용하여 1년 내내 품종 개량 및 재배육성 이 가능한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남 아에서 생산되는 옥수수의 생산량과 재배면적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유통 현황을 분석하여 국내 농산업체의 해외 진출 및 우수 품종 수출 증진을 위한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 하였다.
동남아시아 옥수수 재배 및 생산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기후는 적도 바로 밑의 열대우림기후와 그 남북의 열대계절풍기후로 크게 나누어진다. 기온은 전역이 항상 고온으로 연평균 25~27℃이며 연교차도 매우 적다. 그러나 높은 화산이 많기 때문에 고도에 따라 기온차가 커 진다. 이리안자야의 해발고도 4000~5000 m의 고산에서는 빙하나 만년설을 볼 수 있으나, 자바섬의 해발고도 2200 m 의 브로모 화산 부근은 연평균기온 16℃, 해발고도 700 m 의 반둥고원은 22℃이다. 그래서 근래에 와서 해안저지대 의 대도시 주민들을 위하여 고지에는 많은 휴양지가 발달하 였고 기온차를 이용하여 각종 기온에 알맞은 농작물을 재배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농촌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량작 물 재배에 종사하고 있다. 벼, 콩, 옥수수 및 땅콩은 논과 중 간 정도의 고도에서 재배되는데 콩, 옥수수 및 땅콩은 벼를 대체하는 작물로 해충을 방지하고, 농민들의 수입을 유지하 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벼를 제외하고 가장 보편적으로 재 배되고 있는 작물은 콩, 옥수수, 땅콩 및 고구마이고 동부 자바의 북부해안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칠리와 쪽파를 재 배한다. 인도네시아의 작물 재배면적은 2012년 기준으로 벼 13,445천 ha, 옥수수 4,131천 ha, 콩 567천 ha, 땅콩 217천 ha, 카사바 1,129천 ha, 고구마 178천 ha (Table 1)이다. 주 작물인 벼는 2006년 이후 매년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경향 이며, ha당 수량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벼 생산량이 증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벼를 제외한 작물의 경우 재배면적 의 변화는 거의 없지만 매년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증가 추 세를 보이고 있다.
Table 1.
Major crop cultivation area and yield in Indonesia.
인도네시아의 옥수수 생산량은 인구 증가와 가금류 사육 의 증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단위수량 증가를 위하 여 개량된 옥수수의 종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 아 인구는 2013년 약 2억 4,986만 명으로 2001년 2억 1,197 만 명에 비해 약 17.8% 가량 증가하였고 인구의 증가와 더 불어 옥수수의 식량공급량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0년 이후 재배면적과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2001년 대비 2014년 생산량이 18,579천 톤으로 98% 증가하였다(Table 2). 옥수수 생산량은 증가하지만 매년 옥수수를 수입하는 국가로 향후 옥수수 자급을 위하여 생산량은 더 늘어날 것 으로 예상된다.
Table 2.
Maize production in Indonesia.
또한 인도네시아의 육류 생산·소비량이 증가(Table 3)함 에 따라 가금류의 사육두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사료용 옥수수의 소비량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USDA Indonesia Grain and Feed Update November에 따르면 가금류에 소비되는 사료가 전체 사료 소비량의 80%이상을 차지하며 총 사료작물 중 옥수수가 차 지하는 비중은 50%를 육박한다고 한다.
Table 3.
Meat production in Indonesia (Unit : tonnes).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산림, 내수면 및 해안어업을 포함하여 자연자 원이 풍부하므로, 작물재배부터 축산까지 적합한 다양한 농 업지대를 가지고 있다. 농업지대의 지형은 Tonle Sap대호 수를 중심으로 저지대에 분포한다. 메콩강과 Tonle Sap대 호수의 수계(水系)는 건기농업에 중요한 풍부한 수자원을 공급한다. 방대한 농경지, 풍부한 강우량, 태국과 베트남 등 ASEAN국가들과의 근거리 위치 등은 농업발전의 잠재적 요인이다. 반면에 불확실한 토지소유권, 부실한 농업기반시 설, 운송시설, 시장부족, 낙후된 재배법, 공공분야의 지원 부 족 등은 농업생산의 저해요인이다.
2012년 캄보디아의 주요 농작물 생산량은 벼 9,290천 톤, 옥수수 911천 톤, 카사바 7,613천 톤, 콩 122천 톤, 사탕수수 573천 톤으로 1990년도 이후 꾸준한 생산량의 증가를 보였 다. 캄보디아의 옥수수 재배 및 생산량은 벼에 비하면 소규 모 수준이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0년 이후 옥수수는 카사바와 더불어 총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 고 2010년, 2011년 다소 감소추세였지만 2012년에는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Table 4). 2000년 이후 옥수수 생산량 의 급격한 증가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 소 비자들의 육류 소비가 증가하면서 가축 사육두수가 증가하 였고, 그에 따라 사료 요구량이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Table 4.
Major crop yield in Cambodia (Unit : tonnes).
캄보디아의 옥수수 재배면적은 곡창지대로 알려진 바탐 방(Battambang)이 가장 많으며, 캄보디아 옥수수 총재배면적 의 57%, 총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캄보디 아의 주요 곡창지대로 꼽히는 칸달(Kandal), 캄퐁참(Kampong Cham), 파일린(Pailin), 반티에이미옌체이(Banteay Mean Chey)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는 추세이다. 단위면적당 수량이 높 은 지역은 바탐방과 파일린, 코콩(Koh Kong), 반티에이미 옌체이가 해당하며 코콩, 몬둘키리(Mondulkiri)의 경우 재 배면적은 넓지 않지만 높은 생산성을 보였다. 반면 칸달과 캄퐁참 지역의 경우 넓은 옥수수 재배면적에 비해 평균 이 하의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다(Fig. 1). 이처럼 캄보디아 옥 수수는 전 지역에 걸쳐 생산되고 있지만 생산량에는 차이를 보였다.
베트남
베트남에서 가장 중요한 작물은 벼와 옥수수이며, 옥수수 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 옥수수 재배면적(Table 5)은 1985년부터 1995년까 지 큰 변화가 없었고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재배면적의 증가폭은 크지 않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재배면적은 1990년의 432천ha에서 2013년에는 1,172 천ha로 2.7배 증가하였고, 생산량도 1990년의 671천 톤에 서 2013년에는 5,193천 톤으로 7.7배 증가하였다. 또한 단위 면적당 수확량도 1990년도 1,553 kg/ha에서 2013년 4,428 kg/ha으로 2.8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농사를 위한 기본 인프 라 시설과 열악한 관개시설, 수확 후 관리기술의 미흡으로 인한 자연손실을 베트남 농업 투자정책과 선진화된 기술의 도입으로 최소화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5.
Maize production in Vietnam.
현재 베트남의 옥수수는 북부에서 남부까지 전국적으로 재배되며, 전체 재배면적은 110만 ha로 북부지방에서 주로 집중적으로 생산되며 중부 고원지대에서도 많이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Table 6).
Table 6.
Maize cultivation area of Provinces in Vietnam (2013).
동남아시아 국가별 옥수수 종자 유통 및 시장현황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1956년 이후 100종 이상의 옥수수 품종이 보급되었고 보급종 중 50% 이상이 교잡계 품종(Asian Regional Maize Workshop, 10. 2008. Maize for Asia)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방임수분품종(OPV; Open Pollinated Variety)들은 Indonesian Agency for 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IAARD)에서 보급되었고 교잡계들은 BISI, Pioneer, Monsanto 등과 같은 다국적기업에서 보급하고 있다. 1996년 이후 IAARD 에서 보급한 OPV는 Lagaligo 등 9개 품종으로 조숙, 건조, 산성토양 견딤성 등 불량환경에 대한 저항성 품종 및 인도네 시아 아이들의 부족한 영양을 개선하기 위한 QPM (Quality Protein Maize) 품종들이 주요 개발 품종이다(Table 7). 교 잡에 의한 옥수수 육종 프로그램은 1987년부터 시작하였으 며 1992년부터 3계교잡을 이용하여 개발된 품종이 보급되 기 시작하여 2001년부터는 단교잡 품종을 개발하여 보급하 고 있는 실정이다(Table 8).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보급된 품종의 잠재 수량성에 비해 농가 생산성이 낮은 것은 생물 물리학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 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생물물리학적 요소인 병, 해충, 건조 스트레스 등은 옥수수 생산수량의 20~80%를 감소시 키고 특히 Downy mildew의 피해를 심하게 받으면 수확 자 체가 불가능해진다. 사회문화적으로는 대부분의 농업인들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유주에 매우 의존 적이며 노동자의 임금이 비싸고 교육수준이 낮아 농업 기술 보급이 어렵다. 또한 다수의 농업인들은 고품질 종자, 비료, 살충제 등 투입재의 보유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가격이 높아 수량성의 증대를 꾀하기 힘든 실정이다. 생물물리학 적, 사회·경제적 저해 요인들로 인하여 옥수수 종자시장의 고객 니즈는 재배가 용이하고 다수성, 내서성, 내병성을 겸 비한 품종의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다. 농민들의 요구도는 인도네시아 탄 인도 종자회사의 옥수수 종자개발 투자의 필 요성을 증폭시켰지만 여전히 농민들은 비교적 바이러스에 저항성이 있고 높은 수량성을 지닌 다국적 기업의 품종을 선호하고 있다.
Table 7.
Indonesia maize varieties characteristics.
Table 8.
Hybrid characteristics of Indonesia.
인도네시아는 육류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금류의 사 육두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가금류에 소비되는 사 료의 50%를 옥수수가 차지하고 있다. 옥수수의 생산량은 늘어났지만 1996년도 이후 인도네시아의 옥수수 수입은 매 년 증감 폭의 차이는 있지만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Table 9). 이는 총 인구수 세계 3위의 국가로 매년 증가하는 인구 수와 함께 옥수수의 식량 소비량과 사료용 옥수수의 꾸준한 소비로 인한 결과로 시장 경쟁력을 갖춘 사료용 옥수수 품 종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Table 9.
Exports and imports of maize in Indonesia.
캄보디아
1990년 이전까지 캄보디아에서 생산된 옥수수는 전량 국 내로만 수급 되었지만 1993년부터 40% 이상을 수출하기 시작하여 2008년까지 평균 60%, 2010년대 이후 평균 90% 이상이 수출되고 있다. 1997년부터 1999년 사이에는 수출 량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수출량이 다시 증가하였다. 2007년 세계 곡물파동으로 인한 전체적 인 곡물 부족현상을 기점으로 사료용 옥수수의 국내 소비가 차츰 줄어들고 식용 옥수수의 내수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 였다. 이후 총 생산량의 증가와 총 생산량 대비 식용옥수수 의 내수 소비량이 미비하였기에 급격한 수출량의 증가를 가 져왔다. 한편 바탐방은 태국 국경과 가까운 지역으로 캄보 디아의 총 옥수수 생산량의 70% 가까이를 생산하고 있는데 대부분을 태국으로 수출하였다. 이는 사료용 옥수수의 거의 대부분을 사료 제조 회사인 CP 캄보디아가 농가로부터 수 매하여 사료를 제조하고, 농가는 이 회사로부터 옥수수 종 자를 구매하여 재배하는 상호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량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0년을 기 점으로 수출량에 대비한 가격경쟁력은 급격히 하락하였는데 이는 세계 곡물파동으로 치솟은 단가의 하락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곡물 생산량의 증가에 기인한 결과로 추정된다Table 10.
Table 10.
Status of Maize distribution in Cambodia (Unit : MT).
캄보디아의 옥수수 시장가격은 2012년 313.9 US$/ton으로 주변국가인 태국(236.2 US$/ton)과 라오스(161.2 US$/ton)보 다 높았으며 베트남(319.9 US$/ton)과는 비슷한 수준을 보 였다. 2007년에는 옥수수의 총 생산량과 국내로 수급되는 사료용 옥수수의 양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시장 가 격으로 거래가 되었다(Table 11). 전체적으로 캄보디아의 옥수수 시장 가격은 2009년도에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을 제 외하고는 2002년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하였고 2002년 대 비 2012년의 가격은 4.2배 정도의 상승폭을 보였다. 옥수수 의 월별 가격은 수확이 시작되는 9~10월을 기점으로 시장 공급량이 가장 많은 11월에 가장 낮은 가격을 보였고 대부 분의 수확이 끝나고 물량이 줄어드는 1~2월을 기점으로 5 월까지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였다.
Table 11.
Market price of Maize in Cambodia (Unit : US$/ton).
캄보디아의 옥수수 종자는 주요 곡창지대인 북부지역 Battambang 주, Banteay Mean Chey 주, Pailin 시에서 CP888, CP999, CPAAA 등을 주로 재배하였다(Table 12). 캄보디 아에서 재배되는 옥수수는 노란 옥수수와 흰 옥수수 두 가 지 종류가 주를 이루는 데 전자는 대부분 사료용으로 이용 되고 후자는 식용으로 이용된다(MAFF, 2006). 또한 농민 들은 수량성이 높은 F1품종을 선호하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수량은 감소되지만 비용 면에서 유리한 품종명이 불분명한 종자를 태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종자는 F1 개체에서 채종된 상업적인 종자보다 수량성이 적어도 20~30%가량 감소한다. 2010년도 이후 캄보디아의 주요 재 배 품종은 몬산토의 DK8868, DK9955, 신젠타의 NK6326, NK7328, CP그룹의 CP333 등 여전히 다국적 기업 및 현지 local 기업의 품종이 재배되고 있었다.
Table 12.
Maize Varieties properties sold in Cambodia.
베트남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 많은 양의 옥수수를 수입하 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로 1990년 이후부터 2011년까지 평균 수입량이 수출량의 13배에 달한다(Table 13). 1998년 부터 2000년까지는 수출량이 수입량을 앞지른 때도 있었지 만 이후 다시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6년을 기점 으로 급격한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베트남의 육류소비 증 가로 가금류 사육두수가 늘어났고 그 결과, 총 사료작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료용 옥수수의 소비가 증가하였기 때 문이다. 베트남 정부의 정책적인 투자와 생산 효율성 개선 으로 옥수수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2, 3차 산업 성장에 따라 농업 인구 감소 추세와 더불어 단기 수익이 가능한 채 소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Table 13.
Exports and imports of maize in Vietnam.
베트남의 옥수수 시장가격은 2009년도에 전년대비 하락 한 것을 제외하고는 2001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였다(Table 14). 월별시장가격은 옥수수 파종을 시작하는 2월부터 상승 하기 시작하여 5월에는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였고 수확 기인 9월을 기점으로 가격이 하락하였다. 최근 산업성장을 통해 베트남 1인당 국민소득은 2000년대 초반 401 US$에 서 2013년도에는 1,950US $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국민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물가상승 및 육류소비의 증가로 인한 사료용 옥수수의 수입으로 베트남의 옥수수는 주위의 국가보다 높은 시장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높은 시장가격 의 안정을 위해 베트남 정부는 정책적인 투자로 생산 효율 성 향상을 꾀하고 다양한 개량종 품종을 개발·재배하고 있 다. 베트남에서 재배되는 개량종은 전체의 80% 수준에 육 박하고 있다. 연간 교잡종 수요는 16,500톤으로 Syngenta 5,000톤, Monsanto 4,700톤, CP그룹 2,500톤, Pioneer 300 톤 이며 베트남 옥수수연구소에서는 4,000톤을 공급하고 있다. 주요 재배 품종은 베트남 옥수수 연구소에서 개발한 LVN-10 등이 널리 재배되고 있으나 Syngenta를 비롯한 외 국계 회사에서 판매하는 품종도 상당수 재배되고 있는 실정 이다(Table 15). Korea Safety Clearing House (한국바이오 안전성정보센터, 2014)의 뉴스에 의하면, 베트남 농업·농촌 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MARD)는 2012년부터 신중한 검토를 거치고 베트남 GM 식품 및 사료 안전성위원회(Council of Food Safety for GM Food and Animal Feed)로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 4종의 GM옥수수를 식용 및 사료용으로 허가하였다. 4종의 GM옥 수수는 Syngenta의 Bt11, MIR162와 Monsanto의 MON89034, NK603으로 MON89034, NK603, Bt11은 해충저항성 품종 이고 NK603은 glyphosate 제초제저항성 품종이다. 이러한 활동은 2020년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장려하는 계 획과 일치하는 것으로 베트남 정부는 2020년까지 GM작물 을 약 30~50%까지 늘려 농업국가인 베트남에서 지속 가능 한 농업을 육성할 뿐 아니라 농산물의 품질을 개선하여 농 촌소득을 증가시킬 계획이다.
Table 14.
Market price of Maize in Vietnam (Unit : US$/ton).
Table 15.
Maize varieties grown in Vietnam.
동남아시아 국가별 농업정책 및 법령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50년간 경제개발과 산업화의 시행으로 농 업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인도네시아에서 농 업은 경제적 의미는 물론 문화, 종교, 사회구조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농업정책의 목 표는 식량자급을 위한 미곡증산과 수출 농산물의 증산 및 다양화에 두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행정적으로 농업부가 농 업을 관장하고 있으며, 쌀과 관련해서는 Bulog라는 특별 기 구를 두고 관리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쌀의 경 우에만 수출제한정책을 적용하고 나머지 작물에 대해서는 수출에 대한 제한이 없는 상태이다.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농업발전전략(2010~2014)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 생 산성 증대를 통한 주요 작물의 자급자족 달성을 추진 중에 있다. 농지 액세스 개선을 위한 농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농 산물 가공 및 유통 등의 기술 개발 보급 및 인재 육성을 통 해 사탕수수, 옥수수, 쌀 등 주요 작물의 자급자족을 달성하 는 것이 목표이다. 최근에는 농산물의 자급자족 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석유 소비량의 10%를 바이오 연료로 대체할 것을 지시하였고, 따라서 바이오 연료의 원료 작물인 팜, 카 사바, 사탕수수, 옥수수 등의 작물이 농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품종육성을 위한 토지 구매나 임대는 얼 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경작할 수 있는 토지는 구릉지 라 옥수수 재배가 불가능하고,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정확 한 기준이 없어 재배하려고 하면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평지라 해도 재배하 기 적합한 토질의 좋은 땅은 뻬뻬아(한국의 그린벨트와 유 사한 제도)로 묶여있으며,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시장 조사 된 현재 재배가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토지들은 재배하기까 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시장조사가 전혀 안된 토지일 경우는 시장조사 및 재배에 오랜 시일이 걸린다. 농장허가 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개인 혹은 인도네 시아 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주식회사, 국영회사 및 지방 국영회사이다. 인도네시아의 토지법제는 토지의 자유 보유 권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토지에 관한 다양한 권리가 여러 명칭으로 세세하게 정해져 있다. 토지에 관한 권리에는 소유권, 사업자권, 건설권, 이용권, 구분 소유권, 개발권 등이 있는데 해외진출 및 투자성향에 부합하는 토지 권리조사가 필수적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농업법령은 기 업형 재배 시 인도네시아 농업환경이 20 ha 미만까지는 영 세업자법이 적용되고, 30 ha를 넘게 되면 기업형 농장으로 보아 대기업수준의 법이 적용된다. 20 ha 미만까지는 우레 아 및 NPK 비료, 유류 세금이 없는 것으로 사용가능하나 30 ha 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는 비료, 유류 등의 원자재 를 사용해야 한다. 위반 적발 및 투서 시에는 세무조사가 나 와 회사 문을 닫을 정도의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는데 30 ha 토지 명의가 1명으로 되어 있으면 2명 이상으로 해서 15 ha 로 나누어 세금 없는 원자재 사용으로 원가 절감 및 법적인 문제를 피하는 방법도 있다.
캄보디아, 베트남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자국 경제 개발의 지상과제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진출을 시도하는 외국 기업 에 협조적이며 그 절차도 간단하다. 도로, 전기, 관개시설 등 아직까지는 산업·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이지만 사회 간 접자본 확충을 지속적으로 구축 보완해가고 있다. 농업부문 에서 캄보디아 정부는 KOPIA, KOTRA, KOICA 등 한국 협력기관의 지원을 받음과 동시에 트랙터, 수확기를 비롯한 농기계, 농업용 장비 수입 시 관세면제(일반관세 0%, 부가 가치세 10%)를 통해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있어 한국 정 부 및 기업의 해외식량기지 개발 등 농업부문 사업의 진출 에 유리함을 갖고 있다.
캄보디아 관세청은 사료 제품 수입 시 관세는 부과하지 않 으며 오직 부과세 10%만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축산업에 대한 제도와 관심은 카사바, 옥수수, 콩 등 사료로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의 생산을 도모하여 전체 국민의 70%이상이 농업 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옥수수, 사료, 양계, 축산 등 농업 전반을 선점하고 있는 태국계 다국적 회사인 CP사의 견제로 인해 초기 시장 개척이 힘들며, 벼 등 농산물의 상당 한 물량이 국경지대를 근간으로 한 밀무역형태로 거래되고 있어 캄보디아 농업의 가치가 평가 절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베트남의 농업정책은 경제 성장에 따른 국민들의 육류 소 비량 증가 추세와 맞물려 베트남 정부의 축산 육성 장려 사 업으로 금리혜택, 세금 감면, 재정지원 등 각종 정부지원 정 책을 통해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이에 따라 옥수수 등 주요 사료 작물 농업 분야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의 사료 작물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인도에서 수 입한 5만 톤의 옥수수와 콩깻묵에서 곤충이 발견됨에 따라 베트남 식물보호청은 이를 전부 반송하였고 인도 농업부는 베트남 시장으로 옥수수, 콩깻묵 등의 수출을 금지시켰다. 인 도의 베트남 주요 수출 작물인 콩깻묵, 옥수수, 밀기울 등의 수출 금지는 베트남 사료시장의 원자재 중 하나인 옥수수 시 장의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농산물 품 종 개량뿐만 아니라 품종 다양화와 축산업 부문의 농업 경쟁 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2006년 11월부터 2020년까지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농업 및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승인하여 추진 함과 동시에 옥수수, 면화, 콩류 등의 작물은 유전자 변형 연 구도 이행 중이다. 특히 옥수수의 경우 유전자 변형 연구가 활 발해 북부의 Vinh Phuc, Son La, Tay Nguyen에서는 민간기업 참여로 1ha 규모의 대단위 실험 재배가 진행 중에 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농산물 수입 통관 법령은 통관서류 구비, 서류심사, 물품검사, 관세납부를 거쳐 물품을 반출하 는 것으로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된다. 비교적 간단한 수입 통 관 과정으로, 해상운송 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船積)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선하증권(Bill of Lading, Airway Bill), 판매자가 매매계약 이행 사실을 기재해 구매자에게 발송하는 문서인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포장된 물품의 내용을 설명하는 포 장명세(Packing List),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로 서 피보험자의 청구에 의해 발행하며 원칙적으로 양도 가능 한 보험증서(Insurance Policy), 제품의 품질과 수량, 포장 등의 사항에 대해 공인검사기관이 발행한 품질증명(Quality Certificate) 등 해당 되는 서류를 구비한다. 통관구비서류를 갖 춘 후 KAMSAB (Kampuchea Shipping Agency and Broker) 에 제출하고 DO (Delivery Order)를 발급 받은 후 통관구비서 류 및 DO를 세관에 제출하면 수입허가(Import Permission)를 받을 수 있다.
캄보디아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유지 장기 임차 및 토지 사용권 획득이 자국 경제 개발 정책과 맞물려 협조적이고 베트남은 개인 기업 및 정부기관을 통하여 종자를 유통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동남아시아 전초기지로의 활용성이 높은 국가들로서 향후 현재보다 더 큰 규모의 옥수수 재배지 및 소비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시아 수출 시장 확대 전략
국내 옥수수 종자생산 기반은 열악한 상황으로 종자 수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자를 타깃시장에서 생산하여 타깃시장에 판매하거나 특정 국가에서 종자를 생산한 후 타 깃시장에 판매하는 전략 도입이 필연적이다. 국내 옥수수 종자 생산은 200톤/년 수준으로 강원도와 충청북도 일부 지 역에서 생산되지만, 고난도의 종자생산기술과 종자생산 시 격리거리 준수 등 제한요소가 있어 생산 규모 확대는 무리 가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내의 협소한 종자 생산 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옥수수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품종 개발과 해외 투자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의 종 자시장은 다국적 기업의 주도하에 형성되고 있으며, 소수의 회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세계 굴지의 글로벌 종자 회사인 몬산토, 듀퐁, 신젠타 등과 같은 종자회 사들과의 정면 승부가 아닌 경제 사회적 여건상 종자 유통 시스템이 미흡하여 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옥수 수 종자 소비량이 많은 동남아시아 등을 주 타깃으로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수출 시장의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
가격경쟁력
동남아시아 종자 수출 시장의 진입 및 경쟁 우위를 확보 하기 위하여 기존의 고품질 채소 종자 생산 기술을 활용하 여 고순도 고품질의 옥수수 생산 및 판매로 가격 인상 요인 을 확보하고 국가별 맞춤 품종 개발을 통해 마케팅 및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정책을 펼쳐야 한다. 또한 국내에서의 제한 적인 육종시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 연구소를 활 용한 육종연한의 단축을 통해 우수한 품종 육성 기회를 확 보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존 육종에 생명공학기술을 접 목하여 열대 및 아열대에서 재배 가능한 우수한 품종개발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기술 및 품질경쟁력
채소 종자 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자가불화합성을 이 용한 육성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부할 수 있으나 해 외채종을 할 경우 원종유출에 의한 품종보호가 어려운 문제 가 발생하며, 환경에 의해 발현이 불안정해져 품종의 순도 가 낮아지는 문제점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극복을 위해 품종 복제가 불가능하고 균일성이 100%에 이를 수 있는 세 포질웅성불임성을 이용한 품종의 육종 기술이 꾸준히 진행· 발전되어 왔다. 채소 육종에서 습득한 국내의 우수한 웅성 불임기술과 세계적 수준의 교잡 육종기술을 활용하여 고순 도의 종자생산 품질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또한 전통 적인 방법의 육종에 국한 되지 않고 Finger Printing 기술을 이용한 유전자원 그룹화 기술, DNA Marker를 이용한 유용 형질 선발기술, 조직배양을 이용한 고정계통 확보 기술 등 의 접목을 통해 세계 굴지의 글로벌 농업회사의 70~80% 수준인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마케팅 역량
옥수수를 비롯한 곡물육종은 거대 자본력이 동원되어야 할 국가적 장치산업으로 일개 기업으로서의 한계가 존재한 다. 거대 기업들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투자 및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부분들 이 열악한 상황이다(Fig. 2). 외국 정부차원의 투자 및 지원 은 거대 기업의 브랜드와 접목되어 국내 기업의 품종에 비 해 마케팅 시장에서 우위의 비교 경쟁력을 창출하고 있다. 국가 기관과 대학 그리고 종묘회사와의 중개 연구 시스템의 확립과 해외법인 및 연구소 구축지원을 통한 마케팅, 종자 관리 분야의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차원의 지원과 투자는 동남아 현지의 영업 역량과 맞물려 수출 목표 마켓 의 포지셔닝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R&D 작물 교육을 받은 직원을 마케팅 요원으로 활용하여 현지 거래처 및 농민에게 작물교육을 실시하여 국내 개발 품종의 광고효과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국가별, 작물별 품종 요구도를 조사하여 육종 방향을 설정하고 현지 국가의 종자 업무 담당자와의 업무 협의체계 구축 및 유대를 강화하여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 이다.
글로벌 네트워크
동남아시아 진출 및 해외 인력자원 등의 조사를 위하여 해외 법인 및 지사 등 주변국 진출의 거점기지를 필요로 한 다. 이러한 거점기지는 해외 현지의 고객동향, 경쟁현황 및 시장수요 등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수집 및 분석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지 목표 시장별 거래처 개발과 전략적 사업파 트너십의 마련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갖춘 품종들의 영업마케팅 전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시장 확대 리스크 대응
UPOV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 국제식물신품종보호제도)에 의한 종자의 지적재산권 및 품종보호가 글로벌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한 국도 10년 전에 가입하여 국제규정을 따르고 있다. 이는 유 전자원에 따라 해외에서 개발된 종자의 지적재산권이 현지 국가가 아닌 개발기업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물 론 국내의 경우 국제식물신품종보호제도가 외국 거대기업 의 국내 유전자원 유출을 통한 신품종 육성의 제도적 장치 가 되어 국내 품질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국내 기업의 외국 진출 시 국제식물신품종보 호제도를 통하여 가격과 기술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품종의 마케팅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확실한 신 시장 및 신흥시장으로의 시장 확대전 략은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다. 글로벌 대기업의 시장 장악력 과 해당 국가 로컬 기업의 난립 등과 같은 기존 시장을 장악 하고 있었던 기업의 횡포와 더불어 현지 시장 현황과 정보 획 득의 어려움, 해외 마케팅 인력수급 문제 등 인적 인프라의 절대적인 열세는 시장 확대 전략의 장벽으로 다가온다. 이러 한 장벽에 가로 막힌 채 지속적 투자 및 기술개발이 늦어지면 첨단 기술 및 거대 자본력을 바탕으로 하는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종자 독점화가 이루어지고 수출경쟁력은 감소하며 종자 전쟁에서 제 2류, 3류 수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수출 시장 확대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응하 는 방법은 시장 확대 전략과 함께 초기 시장 진입 시 유용 작물에 대한 유전체 정보 확보·선점을 위해 국내 연구기관 및 대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공동연구 및 협업을 실시하 여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일반 육종가들이 해외 유전 자원을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국가 유전자원 센터에서 정 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본 바탕 위에서 실시되어야 위 험성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국가 기관의 지원과 함께 현지 업체 및 현지 거래처와의 관계를 강화하여 지역별 맞춤형 품종을 개발해야 한다. 우수 품종에 대한 생산물, 종자 및 개발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출원하여 품종보호출원에서 지 적재산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법률서비스를 강화하여 국제 소송 및 종자주권 침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지 법인 및 지사를 통해 주변 국가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탄력적 종자 가격 라인업을 구성하여 마케팅을 진행해야 한 다. 다국적 기업 및 현지 기업의 시장 장악력은 여전히 높 다. 육종, 선발, 생산 및 신속한 공급 체계를 바탕으로 지역 별 맞춤형 개발 품종들로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를 강화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적 요
2012년 농림수산 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식용 옥수 수 재배 면적은 약 15,000 ha, 생산량은 74,399 톤이며, 옥 수수의 식량 자급률은 3,8%, 곡물자급률은 0.9% 내외로 소 비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옥수수 전체 수입 량의 75%가 사료용, 23%가 가공용으로 국내 사료 및 산업 소재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옥수수 수입대체 및 품종 개발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내수를 위하여 제한적 으로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 동안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 로 종자시장이 협소한 국내보다는 해외를 대상으로 한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현재 동남아시아는 외국 투자 유치를 자 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면 세혜택까지 부여하며 각종 지원책을 내세워 투자를 유도하 고 있다. 최근 동남아시아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노동임금 과 토지임대료가 올라 농업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얘기도 있 지만 농업 기계화와 선진 영농을 접목시켜 노동생산성을 높 이면 우리나라보다는 발전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땅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옥수수를 이용한 가공식품 및 사료작물의 활용은 좋은 아이템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식량기지 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해외 수출용 옥수수 품종을 개발 하여 개발 품종에 대한 마케팅 판매 전략의 수립을 목적으 로 진행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남아시아의 주요 곡물 생산량 중 옥수수의 생산량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가축 사육 증가와 더불어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옥수수 재배 농가의 재래종 사용 및 농사를 위한 기본 인프라 시설과 열악한 관개 시설, 수확 후 관리기술의 미흡으로 단위면적당 생산 성은 낮은 편이다. 최근 급속한 기후 변화로 인한 수량 감소도 생산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면 서 내재해 다수성 교잡종 품종의 수요 및 요구도가 높 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1992년부터 3계교잡을 이용하여 개발된 품종이 보급되기 시작하여 2001년 부터는 단교잡 품 종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고 캄보디아는 사료용 옥수 수의 거의 대부분을 CP 캄보디아가 농가로부터 수매 하여 사료를 제조하고, 농가는 이 회사로부터 옥수수 종자를 구매하여 재배하는 상호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 고 있었다. 2010년 이후 캄보디아의 주요 재배 품종은 몬산토의 DK8868, DK9955, 신젠타의 NK6326, NK7328, CP그룹의 CP333 등 여전히 다국적 기업 및 현지 로컬 기업의 품종이 재배되고 있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에서 많은 양의 옥수수를 수입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로 1990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수입량이 수출량 의 13배에 달한다. 또한 경제성장 및 육류소비의 증가 로 인한 사료용 옥수수의 수입으로 베트남의 옥수수는 주변 국가에 비해 높은 시장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 에 베트남 정부는 정책적인 투자로 생산 효율성 향상 을 위해 LVN-10과 같은 다양한 개량종 품종을 개발하 고 있을 뿐 아니라 해충저항성, 제초제저항성 품종과 같은 GM작물의 재배를 승인 하였다. 이는 2020년까 지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려하는 계획과 맞물려 GM작 물을 30~50%까지 늘려 농산물의 품질을 개선하여 농 촌소득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국내의 협소한 종자 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남 아시아에 우리 농업관련 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이 진출 하려면, 현지의 투자환경과 여건을 사전에 조사하고 외국인과 외국기업에 관련된 법규 및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세계 굴지의 종자회사인 몬산토, 듀 퐁, 신젠타 뿐 아니라 로컬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 으로의 진입을 위해 기술,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갖춘 신품종의 개발이 필요하다. 신품종의 개발은, 사전에 조사한 현지 시장 분석 마케팅 역량 및 정부의 투자 지원 정책과 접목되었을 때 농산물의 해외 진출 성과 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